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서류, 기간, 전자소송｜2026년 최신 기준 정리

통장이 압류돼도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계비 계좌로 250만 원까지 자동 보호되지만,

이미 압류된 통장이나 추가 금액이 필요한 경우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이 글에서 신청방법부터 서류, 전자소송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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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간단히 말하면,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니, 압류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는 압류 금지’라는 법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 은행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고,

• 일단 전 계좌를 압류한 뒤, 

• 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2026년부터 생계비 계좌 도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1인 1계좌 지정

•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자동 압류 금지

• 전용 계좌 안에 들어 있는 금액은 언제든 인출 가능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여전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황	신청 필요 여부
생계비 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은 경우	✅ 필요
이미 일반 계좌가 압류된 경우	✅ 필요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 필요
압류 이전 통장의 금액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	✅ 필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2026년 최신)

📌 전체 절차 요약

1. 압류된 통장 확인

• 어느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 은행에 문의해 사건번호 확인

• 은행은 압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3. 해당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재발급 요청

• 사건번호를 들고 법원 민원실 방문

• 압류 결정문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출력 불가)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생계 곤란 사유를 포함해 작성

5. 관련 서류 준비

6.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7.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8. 법원에서 인용 결정 (평균 2~4주)

• 인용 시 ‘인용결정문’ 발급

9. 결정문 가지고 은행 방문 → 생계비 인출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스캔본 첨부

• 송달료 및 인지대 온라인 납부

• 진행상황은 ‘나의 사건조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사건번호가 없으면 전자소송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에서 사건번호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설명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은행 통해 사건번호 확인 후, 법원에서 발급
범위변경 신청서	전자소송포털에서 양식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필수
잔액증명서	모든 금융기관 계좌별로 발급
압류 계좌의 1년 거래내역	은행 방문 발급
소득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장 가입자 제출 권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선택 제출

※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

처리 기간 및 인출 방법

• 접수 후 2~4주 내 인용 여부 결정

• 인용결정문 수령 후, 은행에 직접 제출

• 보호 인정 금액 내에서 1회에 한해 인출 가능

📌 인용결정문 없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법원 문서가 있어야만 은행이 지급 처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생계비 계좌는 미리 개설해야 보호 가능

•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반드시 법원 신청 필요

•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건번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인출은 1회, 그리고 인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

2026년부터 도입된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 확인하기 👆

결론

통장이 압류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제도는 분명히 바뀌었고,

생계비 계좌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적절히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은

👉 사건번호 확인

👉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 접수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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